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 란을 통하여 게시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해정법률사무소 변경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해정법률사무소가 승낙하여 회원번호(ID)를 발급 받은 자 2. 회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해정법률사무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5. 해지 : 해정법률사무소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해정법률사무소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해정법률사무소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한 회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약관 외 준칙)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해정법률사무소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해정법률사무소가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해정법률사무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정법률사무소에 회원탈퇴를 요청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정법률사무소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다른 사람의 ID로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였을때 3.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승낙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였을 때 4.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6. 본 약관에 위반한 경우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해정법률사무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해정법률사무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해정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② 해정법률사무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해정법률사무소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해정법률사무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정법률사무소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② 해정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 정보 및 ID,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3.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정법률사무소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5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해정법률사무소는 게시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해정법률사무소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 한다. ④ 해정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해정법률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해정법률사무소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해정법률사무소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 1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해정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해정법률사무소가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정법률사무소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한다.
제 18 조 (지급정보의 보호)
① 해정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지급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해정법률사무소의 의무)
① 해정법률사무소는 해정법률사무소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해정법률사무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해정법률사무소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해정법률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해정법률사무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해정법률사무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해정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해정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정법률사무소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해정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