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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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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기존재산이 감소된 부분인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인 소극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원인에 따라 증명책임과 소멸시효 등이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