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무집행방해죄 - 선고유예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된 사례입니다.
남혜진 변호사는 당시의 기상 상황 등을 포함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