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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판결

작성자 해정법률사무소 | 작성일시 2017-06-08 11:56 | 조회 2,556 | E-mail user@domain.com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변론을 맡은 사례입니다.


가족들의 부단한 노력과 남혜진 변호사의 세심한 변론이 더해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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