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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쪽지로 보냈을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 작성일시 2021-02-07 23:35 | 조회 1,653 | 작성자 핸드폰 번호 01022552603
첨부파일 #1 자유게시판, 나이스게임TV - 네이버 카페.pdf (269.9K)
첨부파일 #2 보낸쪽지함 - 네이버 쪽지.pdf (180.8K)

이메일이 아닌 1:1 쪽지로 보냈을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에 올렸던 게시글은 삭제했습니다.)

 


#1. 뜨뜨뜨뜨님하고 릴카님이


송천팔(송창수)과 마이크 허(허용욱)를 고소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트위치 코리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에는


예전에 다녔던 나이스게임티비에다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을텐데 말이야.


(10명 중에 5명이 읽음, 안 읽은 쪽지는 전부 "발송취소" 및 삭제함.)



#2. "카페에서 이상한쪽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설마 작은도박사(smallgambler)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작은도박사가 카이젤릭한테

쪽지로 "가민히 있어라"라고 전해라.


덧붙여서 마이크 허(허용욱)하고 송천팔(송창수)가

작은도박사보다 못한다고도 전해라.


3년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기 이전에

나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진 탈퇴해야 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말일세.


트위치 코리아 권력남용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은 조신하고 있어야지.


나보다 어휘력이나 문법 개념이 약한 것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글을 잘 쓴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꼬라지가 보인다고 말일세.


만일 이 계기로 고소한다면

나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뿐더러

뜨뜨뜨뜨님하고 릴카님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10명 중에 5명이 읽음, 안 읽은 쪽지는 전부 "발송취소" 및 삭제함.)

댓글 1 작성일시 최신순
해정법률사무소 02-0823:54
1. 질문자님께서 공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한사람에게만 이야기 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은 판단하는 사람(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죄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여 신중하게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2. 정확하게 결론을 답변드리면 좋겠지만, 명에훼손죄를 포함하여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단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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